한컴오피스 2010 Home Edition과 같이 가정용 제품을 불법복제해도 죄가 되나요? 가정용의 경우 불법복제가 없다고 하던데요?
저작권법(제1101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적복제는 프로그램의 종류, 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컴 오피스 2010 Home Edition은 가정 내 사용을 주목적으로 출시된 제품이기 때문에 사적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 제품을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법적인 복제’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