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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2014 Home Edition]과 같이 가정용 제품을 불법복제해도 죄가 되나요? 가정용의 경우 불법복제가 없다고 하던데요?

우선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4호를 해석하면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라 하더라도 개인적인 목적인 경우에만 저작권이 제한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배제됩니다. "영리"의 해석이 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적어도 법인의 종업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의 경우 소프트웨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복제가 무조건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제101조의3 단서에는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ㆍ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어 저작권 제한을 다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복제의 부수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 1부 전체를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제101조의5 백업을 위해 1부 정도의 복제를 별도로 허용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최종사용자계약서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불법복제에 대한 규제를 가정까지 확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용인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한컴오피스 2014 Home Edition은 가정 내 사용을 주목적으로 출시된 제품이기 때문이고 3대의 PC까지 사용을 허용하므로, 이를 3카피 이상, 혹은 타 가정으로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법적인 복제'에 해당됩니다. (단, 홈에디션 ESD 제품은 1카피까지만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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