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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글꼴 저작권관련 문광부 및 저작권위원회 회신글
내용

최근 글꼴 저작권 관련하여 법무법인의 내용증명 또는 유, 무선 상의 통지를 받고 있는 고객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

이에 대하여 ()한글과컴퓨터에서는 고객 분들의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자사 제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글꼴 관련 해당 제작 업체들과 자사 전 제품에 대한 영구적인 사용권 및 최종 제품에 탑재가 된 형태의 서체를 포함 판매할 수 있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 한 바 있으며,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제품 내에 있는 사용안내서에 또는 설치 시 제품 정보 및 사용권을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글꼴 저작권 관련 사항들에 대하여 많은 고객들께서 문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에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확인 된 저작권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1. 글자체는 법상 보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23246 판결 ; 대법원 2001. 5. 15. 선고 98732 판결 등 참조 ).글자체 (글꼴 ) 자체의 보호에 대해 우리 저작권법상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 법원은 글자체 자체에 대한 저작물성은 인정되지 않고 글자체를 컴퓨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폰트파일은 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문화관광부 공식 답변 ]

 

2. 한컴오피스 제품 내의 기능을 이용한 결과물은 프로그램에서 지원하고 있는 폰트파일을 활용하는 것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 정품으로 구매한 프로그램에 포함된 기능을 사용하는 것은 권리자와 이용자간 계약에 따른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자가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문화관광부 공식 답변 ]

 

3. 한컴오피스에 있는 글꼴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결과물을 오프라인에서 복제하는 행위 (출판을 위한 복제 행위 및 복사 )는 저작권법상 보호하고 있는 대상은 폰트파일이기에 복제 행위 자체가 적법하다는 전제하에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 [문화관광부 공식 답변 ]

 

자사 제품을 사용하고 계신 고객님들께서 자주 문의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문화관광부에 질의 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안내 하여 드립니다.

 

[FAQ]

 

Q. 글꼴이 저작물 보호 대상인가요 ?

A. 글꼴 자체와 같은 서체도안은 법에 의한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고 하여 글자체의 저작물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5632 판결 ).

 

Q.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폰트파일은 저작권법 보호를 받나요 ?

A.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폰트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컴퓨터프로그램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23246 판결 ; 대법원 2001. 5. 15. 선고 98732 판결 등 ).

 

Q. 한컴오피스에서 만들어진 문서를 영리를 목적으로 대중에게 강연할 경우 사용권에 문제가 없는지요 ?

A. 정품으로 구매한 한컴오피스 프로그램을 활용한 결과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

 

Q. 한컴오피스 설치 시 글꼴 파일이 자동으로 PC에 설치가 되었는데 문제가 되나요 ?

A. 한컴오피스를 이용자가 PC에 설치한 후 자동적으로 글꼴이 PC에 다운로드 되는 부분은 저작권침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

 

Q. 한컴오피스 설치로 이루어진 글꼴 파일을 타 프로그램에서 사용 시에는 저작권 위반이 되나요 ?

A. 타 프로그램에서 이용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고 , 권리자가 허용하고 있는 사용 범위를 넘어선 이용으로서 라이선스 위반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Q. 한컴오피스 내에 있는 블로그 포스팅 , 그림으로 저장 (CI 등의 이미지 제작 포함 ), PDF 저장을 할 경우 사용된 글꼴에 대한 저작권 위반 사항이 되나요 ?

A. 정품으로 구매한 한컴오피스 프로그램 내에서 프로그램에서 지원하고 있는 폰트파일을 활용하는 것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
 , 글꼴 저작권자의 글꼴프로그램에 대한 한컴오피스의 기능 활용 이외의 이용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글꼴 저작권자에게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한컴오피스를 활용한 결과물을 출판을 위한 복제나 인쇄 , 또는 복사를 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

A. 오프라인으로 결과물을 복제하는 행위 (다만 , 복제행위 자체가 적법하다는 전제하에 )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

 

해당 내용은 저작권 위원회 및 문화관광부의 회신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해당 기관의 추가적인 해석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글꼴에 대한 상세 저작권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세요.

 

<한컴오피스 글꼴 저작권 현황 >

글꼴 정보

저작권

글꼴이름

글꼴파일명

저작권

함초롬바탕

HANBatang

한글과컴퓨터

함초롬바탕 B

HANBatangB

한글과컴퓨터

함초롬돋움

HANDotum

한글과컴퓨터

함초롬돋움 B

HANDotumB

한글과컴퓨터

문체부 훈민정음체

MH.TTF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궁체 정자체

MJ.TTF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궁체 흘림체

MM.TTF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돋움체

MG.TTF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바탕체

MT.TTF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쓰기 정체

MN.TTF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쓰기 흘림체

MP.TTF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제목 돋움체

MK.TTF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제목 바탕체

MB.TTF

문화체육관광부

휴먼명조

HMKMM.TTF

휴먼

휴먼고딕

HMKMG.TTF

휴먼

휴먼옛체

HMKMOLD.TTF

휴먼

굵은안상수체

HMKBA.TTF

휴먼

가는안상수체

HMKLA.TTF

휴먼

중간안상수체

HMKMA.TTF

휴먼

휴먼굵은팸체

HMKBP.TTF

휴먼

휴먼가는팸체

HMKLP.TTF

휴먼

휴먼중간팸체

HMKMP.TTF

휴먼

휴먼굵은샘체

HMKBS.TTF

휴먼

휴먼가는샘체

HMKLS.TTF

휴먼

휴먼중간샘체

HMKMS.TTF

휴먼

펜흘림

PENHL.TTF

태시스템

태 나무

TAENMR.TTF

태시스템

양재본목각체 M

YBMG05.TTF

양재미디어

양재참숯체 B

YCHM08.TTF

양재미디어

양재둘기체 M

YDUG05.TTF

양재미디어

양재다운명조 M

YDWM05.TTF

양재미디어

양재이니셜체

YINP05.TTF

양재미디어

양재매화체 S

YMAE07.TTF

양재미디어

양재샤넬체 M

YSHN05.TTF

양재미디어

양재소슬체 S

YSOS07.TTF

양재미디어

양재튼튼체 B

YTTE08.TTF

양재미디어

양재와당체 M

YWDA05.TTF

양재미디어

Baskerville BT

ENBASKVL.TTF

비트스트림

BernhardFashion BT

ENBERNF.TTF

비트스트림

Blippo Blk BT

ENBLBK.TTF

비트스트림

Bodoni Bd BT

ENBODB.TTF

비트스트림

Bodoni Bd BT(I)

ENBODBI.TTF

비트스트림

Bodoni Bk BT

ENBODBK.TTF

비트스트림

Bodoni Bk BT(I)

ENBODBKI.TTF

비트스트림

BroadwayEngraved BT

ENBRODWY.TTF

비트스트림

BrushScript BT

ENBRUSH.TTF

비트스트림

Cooper Blk BT

ENCOBK.TTF

비트스트림

Cooper Blk BT(I)

ENCOBKI.TTF

비트스트림

CommercialScript BT

ENCOSCPT.TTF

비트스트림

Courier10 BT Bold

ENCR10B.TTF

비트스트림

Courier10 BT Bold(I)

ENCR10BI.TTF

비트스트림

CentSchbook BT

ENCSCH.TTF

비트스트림

CentSchbook BT(B)

ENCSCHB.TTF

비트스트림

CentSchbook BT(BI)

ENCSCHBI.TTF

비트스트림

CentSchbook BT(I)

ENCSCHI.TTF

비트스트림

DomCasual BT

ENDOMCA.TTF

비트스트림

Freehand591 BT

ENFREEHD.TTF

비트스트림

FuturaBlack BT

ENFUTUBK.TTF

비트스트림

AmeriGarmnd BT

ENGARM.TTF

비트스트림

AmeriGarmnd BT(B)

ENGARMB.TTF

비트스트림

AmeriGarmnd BT(BI)

ENGARMBI.TTF

비트스트림

AmeriGarmnd BT(I)

ENGARMI.TTF

비트스트림

GoudyOlSt BT

ENGDOS.TTF

비트스트림

GoudyOlSt BT(B)

ENGDOSB.TTF

비트스트림

GoudyOlSt BT(BI)

ENGDOSBI.TTF

비트스트림

GoudyOlSt BT(I)

ENGDOSI.TTF

비트스트림

Hobo BT

ENHOBO.TTF

비트스트림

Newtext Bk BT

ENITCNBK.TTF

비트스트림

Liberty BT

ENLIBRTY.TTF

비트스트림

MurrayHill Bd BT

ENMUHB.TTF

비트스트림

OCR-A BT

ENOCRA.TTF

비트스트림

OCR-B-10 BT

ENOCRB10.TTF

비트스트림

Orator 10 BT

ENORAT10.TTF

비트스트림

Orbit-B BT

ENORBITB.TTF

비트스트림

ParkAvenue BT

ENPKAV.TTF

비트스트림

Swis721 BT(I)

ENS721LI.TTF

비트스트림

Stencil BT

ENSTEN.TTF

비트스트림

Swis721 BT

ENSW721L.TTF

비트스트림

한컴바탕

HBATANG.TTF

한양정보통신

한컴돋움

HDOTUM.TTF

한양정보통신

HY 백송 B

HYBSRB.TTF

한양정보통신

HY 크리스탈 M

HYCYSM.TTF

한양정보통신

HY 목판 L

HYMPRL.TTF

한양정보통신

HY 엽서 M

HYPORM.TTF

한양정보통신

HY 센스 L

HYSNRL.TTF

한양정보통신

해서

UNI_HSR.TTF

한양정보통신

MD 아롱체

Along.TTF

모리스디자인

MD 아트체

Art.TTF

모리스디자인

MD 이솝체

Easop.TTF

모리스디자인

MD 개성체

Gaesung.TTF

모리스디자인

MD 솔체

Sol.TTF

모리스디자인

양재꽃게체M

YGGE05.TTF

양재미디어

양재난초체M

YNCH05.TTF

양재미디어

양재벨라체M

YBLA05.TTF

양재미디어

양재백두체 B

YDOO08.TTF

양재미디어

양재깨비체B

YGBI08.TTF

양재미디어

양재붓꽃체 L

YBUU02.TTF

양재미디어

양재블럭체

YBLO05.TTF

양재미디어

양재인장체 M

YINJ05.TTF

양재미디어

HY 궁서

HYGSRB.TTF

한양정보통신

HY 견고딕

HYGTRE.TTF

한양정보통신

HY 그래픽

HYGPRM.TTF

한양정보통신

HY 견명조

HYMJRE.TTF

한양정보통신

굴림

굴림 .ttf

한양정보통신

굴림체

굴림체 .ttf

한양정보통신

궁서

궁서 .ttf

한양정보통신

궁서체

궁서체 .ttf

한양정보통신

바탕체

바탕체 .ttf

한양정보통신

돋움체

돋움체 .ttf

한양정보통신

HY B

HYKANB.TTF

한양정보통신

HY M

HYKANM.TTF

한양정보통신

HY 수평선 B

HYSUPB.TTF

한양정보통신

HY 수평선 M

HYSUPM.TTF

한양정보통신

HY 울릉도 B

HYWULB.TTF

한양정보통신

HY 울릉도 M

HYWULM.TTF

한양정보통신

HY 태백 B

HYTBRB.TTF

한양정보통신

HY 동녘 B

HYDNKB.TTF

한양정보통신

HY 동녘 M

HYDNKM.TTF

한양정보통신

HY 나무 B

HYNAMB.TTF

한양정보통신

HY 나무 L

HYNAML.TTF

한양정보통신

HY 나무 M

HYNAMM.TTF

한양정보통신

HY B

HYSANB.TTF

한양정보통신

HY 바다 L

HYBDAL.TTF

한양정보통신

HY 바다 M

HYBDAM.TTF

한양정보통신

HYhwpEQ (수식 )

HYHWPEQ.TTF

한양정보통신

Wingdings

wingdings.ttf

한양정보통신

한컴바탕확장

FZSong_Super.TTF

Founder

한컴바탕확장

FZSong_Super.TTF

Founder

안상수 2006 굵은

ahn-b.ttf

안상수

안상수 2007 가는

ahn-l.ttf

안상수

안상수 2008 중간

ahn-m.ttf

안상수

한컴 바겐세일 B

HANSaleB

윤디자인

한컴 바겐세일 M

HANSaleM

윤디자인

한컴 백제 B

HANBaekB

윤디자인

한컴 백제 M

HANBaekM

윤디자인

한컴 소망 B

HANSomaB

윤디자인

한컴 소망 M

HANSomaM

윤디자인

한컴 솔잎 B

HANSolB

윤디자인

한컴 솔잎 M

HANSolM

윤디자인

한컴 윤고딕 230

HANYGO23

윤디자인

한컴 윤고딕 240

HANYGO24

윤디자인

한컴 윤고딕 250

HANYGO25

윤디자인

한컴 윤고딕 720

HANYoonGothic720

윤디자인

한컴 윤고딕 740

HANYoonGothic740

윤디자인

한컴 윤고딕 760

HANYoonGothic760

윤디자인

한컴 윤체 B

HANYheadB

윤디자인

한컴 윤체 L

HANYheadL

윤디자인

한컴 윤체 M

HANYheadM

윤디자인

한컴 쿨재즈 B

HANCooljazzB

윤디자인

한컴 쿨재즈 L

HANCooljazzL

윤디자인

한컴 쿨재즈 M

HANCooljazzM

윤디자인

KBIZ한마음고딕 B

KBIZ한마음고딕 B.TTF

중소기업중앙회

KBIZ한마음고딕 M

KBIZ한마음고딕 M.TTF

중소기업중앙회

KBIZ한마음고딕 R

KBIZ한마음고딕 R.TTF

중소기업중앙회

KBIZ한마음명조 B

KBIZ한마음명조 B.TTF

중소기업중앙회

KBIZ한마음명조 M

KBIZ한마음명조 M.TTF

중소기업중앙회

KBIZ한마음명조 R

KBIZ한마음명조 R.TTF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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